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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218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무엇인가?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무엇인가? 부동산 용어로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무엇일까요? 토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고 공시하는 장부 형식의 지적공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작성 이유, 내용, 열람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이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작성하고 비치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일반적인 도해지적은 토지의 형상을 도면으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축척이 작거나 토지의 굴곡이 많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여 정밀성을 높이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합.. 2023. 11. 26.
공유지연명부란 무엇인가? 공유지연명부란 무엇인가? 공유지연명부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 중 하나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공유지연명부는 '공간 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서고에 보관되며, 토지의 소재와 지번,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 등도 함께 표시됩니다. 공유지연명부의 발급방법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신분증과 토지의 소재지, 지번, 고유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유지연명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 2023. 11. 26.
공법상계약이란 무엇인가? 공법상계약이란 무엇인가? 공법상계약이란? 공법상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서로 반대방향에선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법상계약은 행정청과 사인 또는 행정청 상호 간에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공법상계약은 행정처분과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므로, 행정청이 행정사무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이는 공법상계약의 한 예입니다. 공법상계약의 종류 공법상계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에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2023. 11. 26.
폐쇄형펀드란 무엇인가? 폐쇄형펀드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폐쇄형펀드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펀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쇄형펀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쇄형펀드의 정의와 특징 폐쇄형펀드는 펀드의 설정과 해지 사이에 투자자의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환매가 가능하거나,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는 주로 유동성이 낮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특별자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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