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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218

명의신탁자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자란 무엇인가? 부동산 명의신탁자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자를 말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면서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세금회피나 재산은닉,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알아야 할 3가지 1.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효력과 대응방법이.. 2023. 10. 31.
부동산 경매에서 경쟁입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에서 경쟁입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일입찰 기일입찰이란 법원이 정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찰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입찰서를 개봉하여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일입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 30일 전까지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기일 10일 전까지 응찰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찰자격을 신청한 자는 매각기일 전날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 2023. 10. 31.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무엇인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무엇인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체육, 공연, 회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문화예술시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거나 배울 수 있는 시설 교육시설: 학교, 학원, 연구소, 교육원 등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 종교시설: 교회, 사찰, 신사, 절 등 종교적 행사나 예배를 드리는 시설 체육시설: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골프장 등 체육활동을 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공연시설: 콘서트홀, 연극장, 뮤지컬극장 등 공연을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시설 회의시설: 컨벤션센터, 강당, 회.. 2023. 10. 3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나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산정합니다. 단,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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