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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2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정의, 부과대상, 부과산식, 감면대상, 납부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본 법’)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본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금.. 2023. 11. 17.
최저주거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주거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정하고 공고하는데, 현재는 2011년에 고시된 바 있으며, 2003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주거정책 수립과 시행, 주택 건설 인허가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는 우선적인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을 할 수 .. 2023. 11. 13.
선분양제도란 무엇인가? 선분양제도란 무엇인가? 선분양제도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받는 것이고, 후분양은 주택이 완공된 후에 분양을 받는 것이다. 선분양제도는 197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분양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선분양제도의 의의와 역사, 문제점, 해외의 사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선분양제도의 의의와 역사 선분양제도란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소비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주택분양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여 건설금융에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선분양제도는.. 2023. 11. 13.
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대지권이란?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권의 표시와 이전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지권은 토지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건물의 전용면적과 용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면적이 1,000평이고 용적률이 200%인 집합건물에 40평의 전용면적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토지의 20평에 대한 대지권을 가집니다. 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대지권등록부란 대지권의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 작성하는 토지대장의 일종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권비율, 전유부분의 표시, 저당권 등의..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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