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이란 무엇인가?

뉴타운 사업이란 무엇인가?

 

 

뉴타운 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이란 낙후된 도시 지역의 미관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뉴타운 사업의 시행주체는 뉴타운조합이나 시장ㆍ군수 등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종류와 절차

뉴타운 사업은 크게 신시가지형 뉴타운, 도심형 뉴타운,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미개발지나 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를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고, 도심형 뉴타운은 노후화된 도심지역을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하는 것이고,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기본계획 수립 : 뉴타운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현황, 문제점, 목표, 방법, 범위, 기간, 비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 조합설립 :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를 지자체에 요청합니다.
• 시공사 선정 : 뉴타운 사업의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공능력, 신용도, 경제성 등을 고려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계획 승인 : 뉴타운조합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범위, 방법, 기간, 비용, 토지 및 건축물의 분배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 뉴타운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고, 조합은 사업의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실시 및 사업완료

• 사업실시 : 뉴타운조합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합니다. 사업실시 과정에서는 건축허가, 공사감리, 준공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완료 : 뉴타운조합은 사업의 완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사업완료를 고시합니다. 그 후 조합은 새로운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장점

•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택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주택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주택의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조성됩니다.

단점

• 사업의 진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사업의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분담금이 부담됩니다.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결과에 따라 주택의 분배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뉴타운 사업은 뉴타운조합의 자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뉴타운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뉴타운 사업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