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란 무엇인가?

가각전제란 무엇인가?

 

 

가각전제란?

부동산 용어 중 하나인 가각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도로 모퉁이의 일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각전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차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 교차각도, 폭원 등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각전제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각전제의 의미

가각전제는 건축용어로,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도로 모퉁이의 일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각전제는 도로의 교차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섬, 변속차로, 로터리 등의 방식을 채용할 때에는 도로 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주 간선도로는 15미터 이상, 보조 간선도로는 12미터 이상, 집산도로는 10미터 이상, 국지도로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각전제의 필요성

가각전제는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각전제를 통해 도로 모퉁이의 공간을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교차하는 도로의 차량 회전반경이 만들어져, 차량의 회전이 용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 도로 모퉁이의 시야가 확보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통신호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 도로 모퉁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섬, 변속차로, 로터리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공원, 조경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각전제의 주의사항

가각전제는 도로의 교통과 시야를 위한 조치이므로, 건축물의 축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가각전제로 인해 후퇴한 만큼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각전제로 인해 대지의 실제 면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입 전에 가각전제로 인한 대지면적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각전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되므로, 해당 규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