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고시란 무엇인가?

지형도면고시란 무엇인가?

 

지형도면고시란?

부동산 거래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형도면고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후에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형도면고시가 없으면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형도면고시의 의의, 절차, 효력,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형도면고시의 의의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허가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색상 등이 정해집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에는 주로 축척 1/5,000 내지 1/25,000의 도면이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의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려고 할 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는 보다 상세한 축척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형도면고시라고 합니다.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고시의 절차

지형도면고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형도면의 작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 기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도면의 축척은 1/500 내지 1/1,500이어야 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적도나 지형도가 아닌 다른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형도면의 승인: 지형도면을 작성한 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시도지사는 지형도면과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승인합니다.
•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후에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형도면의 열람: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지형도면고시의 효력

지형도면고시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확정: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형도면고시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도, 건축, 개발 등에 관한 제한을 준수하거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법적 지위의 확정: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형도면고시가 되면 토지의 소유권, 지목,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므로, 토지의 분할, 합병, 이전, 취득, 등기 등의 행위에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지형도면고시가 되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산정되므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세금,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 토지의 관리와 개발의 효율화: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의 관리와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형도면고시가 되면 토지의 현황과 계획이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토지의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지형도면고시가 되면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각종 허가, 승인, 검사, 감독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