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성이란 무엇인가?

부종성이란 무엇인가?

 

부종성이란?

부동산 관련 용어로 자주 들리는 부종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종성은 법률상 어떤 주된 권리에 딸려 성립, 존속, 소멸 등을 같이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부종성은 부동산 담보물권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종성의 의미와 특징, 부종성이 있는 담보물권과 없는 담보물권의 차이, 부종성과 관련된 사례와 판례 등을 전문가 톤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종성의 의미와 특징

부종성이란, 종된 법률관계의 성질을 가진 법률관계가 주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해서 성립, 존속, 소멸 하는 등 주된 법률관계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주된 채권관계 외에 이에 종속된 저당권, 질권, 보증채무에 관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때, 종속된 권리나 의무는 주된 권리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주된 권리나 의무가 소멸하면 역시 소멸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부종성은 주된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주된 권리나 의무의 성립, 존속, 소멸에 따라서 종속된 권리나 의무도 같은 법률적 운명을 따릅니다. 즉, 주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면 종속된 권리나 의무도 없고, 주된 권리나 의무가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나 의무도 소멸합니다.
• 부종성은 주된 권리나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종속된 권리나 의무의 내용도 결정됩니다. 즉, 주된 권리나 의무의 범위, 성질, 조건, 기한 등에 종속된 권리나 의무도 영향을 받습니다.
• 부종성은 주된 권리나 의무의 처분에 따라서 종속된 권리나 의무의 처분도 결정됩니다. 즉, 주된 권리나 의무가 양도되거나 압류되는 경우, 종속된 권리나 의무도 같이 양도되거나 압류됩니다. 이를 수반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종성이 있는 담보물권과 없는 담보물권의 차이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있는 담보물권과 없는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부종성이 있는 담보물권은 주된 채권관계에 종속되어 성립, 존속, 소멸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주된 채권관계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역시 소멸합니다. 또한, 주된 채권관계의 내용과 처분에 따라서 담보물권의 내용과 처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종성이 없는 담보물권은 주된 채권관계와 독립적으로 성립, 존속, 소멸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전용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주된 채권관계의 존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고, 주된 채권관계가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된 채권관계의 내용과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용과 처분에 따라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