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이란 무엇인가?

구분건물이란 무엇인가?

 

구분건물이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자주 듣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구분건물은 한 건물을 구조상 또는 기능상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의 예로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건물은 구분소유권이라는 특별한 소유권의 목적이 되며, 구분소유권의 등기와 관리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구분건물의 특징과 종류

구분건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는 각 호실마다 구조상·기능상 독립성이 있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 구분건물은 각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며, 구분소유권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는 호실이 전유부분이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공용부분입니다.
• 구분건물은 구분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대지권을 가집니다. 대지권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일정한 부분을 건물을 건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되거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건물은 구분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은 구분소유권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 관리비의 부담, 관리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규약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구분건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 상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구분건물로, 쇼핑몰, 백화점, 오피스텔, 호텔 등이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공공용, 문화용, 교육용, 종교용, 복지용 등으로 사용되는 구분건물로, 병원, 학교, 교회, 공공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기타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