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대지권이란?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권의 표시와 이전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지권은 토지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건물의 전용면적과 용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면적이 1,000평이고 용적률이 200%인 집합건물에 40평의 전용면적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토지의 20평에 대한 대지권을 가집니다.

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대지권등록부란 대지권의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 작성하는 토지대장의 일종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권비율, 전유부분의 표시, 저당권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지권등록부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료는 500원, 열람료는 300원입니다. 단, 현재 소유자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지권등록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간명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이라면 토지대장에는 100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대지권등록부에는 100명의 성명을 대표하는 한 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등록부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하자는 대지권등록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에 저당권자의 성명과 저당권의 종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에 하자의 성격과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등록부를 통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하자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토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비율은 토지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대지권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대지권비율은 건물의 전용면적과 용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지권비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면적이 1,000평이고 용적률이 200%인 집합건물에 40평의 전용면적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토지의 20평에 대한 대지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10평에 대한 대지권을 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권리가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권등록부를 통해 토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이 정확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