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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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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무엇인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계층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생활권 유지와 이동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기존주택을 개량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자원 절약에 기여합니다.
  • 기존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주택의 품질과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의 위치와 구조가 다양하여 입주자의 선호도와 적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의 매입과 개량에 드는 비용이 높아 임대료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도시공사 등에서 공고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입주자격 요건과 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가구원증명서, 우선공급 대상 증빙서류 등입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보증금 영수증, 임대차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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