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란 무엇인가?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무엇인가?

 

부동산 용어로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무엇일까요?

토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고 공시하는 장부 형식의 지적공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작성 이유, 내용, 열람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이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작성하고 비치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일반적인 도해지적은 토지의 형상을 도면으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축척이 작거나 토지의 굴곡이 많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여 정밀성을 높이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내용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 형식과 도면의 형식을 지닌 그 중간적 성격의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등록됩니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 번호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부호 및 부호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 등을 등록한 토지대장과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지적도를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발급 방법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등본 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열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방문: 토지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시의 지적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시 발급 수수료는 500원, 열람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 FAX, 우편, 민원우편: 지적사무소에 FAX, 우편,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AX, 우편, 민원우편시 발급 수수료는 500원, 열람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 전화: 지적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시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토지의 소재지, 지번, 고유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화시 발급 수수료는 500원, 열람 수수료는 3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