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란 무엇인가?

잡종지란 무엇인가?

 

잡종지란?

잡종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정된 지목 중 하나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잡종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목 변경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편법적인 잡종지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잡종지의 정의, 장점, 단점, 예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잡종지의 정의

• 잡종지는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 지목 부호는 '잡’으로 표기됩니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28종류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지목은 국가가 정하며, 소유권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잡종지의 장점

• 잡종지는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이므로, 어떤 용도로도 지목변경이 쉽고,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 잡종지는 '대지’보다 좋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주택과 같은 건축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지만,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주택이나 건축물 만이 아닌 주유소, 운전학원, 주차장 등 토목공사 없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입니다.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잡종지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쉽기 때문에 토지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잡종지의 단점

• 잡종지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목 변경 (형질변경)을 통한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변경하려는 지목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잡종지는 편법적인 잡종지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한 농지위에 쓰레기들을 잔뜩 매립하고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농지가 오염되고 불모지가 될 경우에 농지주의 요청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간혹 편법적인 ‘잡종지’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잡종지’가 투기로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잡종지의 예시

잡종지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 갈대밭: 갈대를 심어서 수확하는 토지로, 갈대는 주로 종이나 공예품 등에 사용됩니다.
• 야외시장: 임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토지로, 주로 농산물이나 생필품 등이 거래됩니다.
• 비행장: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이착륙하거나 보관하는 토지로, 공항이나 비행학교 등이 있습니다.
• 공동우물: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로, 물을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변전소: 전력을 변환하거나 분배하는 시설로, 전기를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송신소: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전파를 송출하는 시설로, 방송을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수신소: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전파를 수신하는 시설로, 방송을 수신하는 토지입니다.
• 주차시설: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비하는 시설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토지입니다.
• 납골당: 유골을 보관하거나 숭배하는 시설로, 종교적인 토지입니다.
• 유류 저장시설: 석유나 가스 등의 유류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시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송유시설: 석유나 가스 등의 유류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송출하거나 수입하는 시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주유소: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토지입니다.
• 도축장: 가축을 도살하거나 가공하는 시설로, 식품을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을 배우거나 시험을 치르는 시설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토지입니다.
•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쓰레기나 오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로, 환경을 보호하는 토지입니다.

 

잡종지의 활용방안

잡종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토지주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절한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잡종지의 활용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거용: 잡종지를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업용: 잡종지를 상점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의 상업용 토지로 변경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토지로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업용: 잡종지를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 등의 산업용 토지로 변경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토지로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업용: 잡종지를 농장이나 농원, 온실 등의 농업용 토지로 변경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토지로 변경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광용: 잡종지를 테마파크나 캠핑장, 골프장 등의 관광용 토지로 변경하고, 관광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광용 토지로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잡종지의 주의사항

• 잡종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주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 잡종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지목변경은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잡종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상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잡종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잡종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