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무엇인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무엇인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등기한 사람(등기명의인)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실권리자)이 다를 경우,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만 한 경우, A는 등기명의인이고 B는 실권리자가 됩니다. 이때, A가 B의 권리를 인정하고 등기부에 B가 실권리자임을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필요성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만 한 경우, B는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A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B는 부동산의 권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만 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부동산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만 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세금이나 관리비의 부족분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절차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명의인과 실권리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때, 등기명의인은 실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권리자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등기명의인은 실권리자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권리자는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서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동의서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실권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동산 증명서
     - 등기권리증 (있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진행하고, 등기권리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