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란 무엇인가?

가각전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용어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각전제(街角剪除)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도로모퉁이의 길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각전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각전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각전제란?

가각전제란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로모퉁이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차하는 도로의 차량 회전반경이 만들어지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각전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도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 변속차로 등으로 채용하거나 로터리 방식으로 할 때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주간선도로: 15미터 이상
• 보조간선도로: 12미터 이상
• 집산도로: 10미터 이상
• 국지도로: 6미터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각전제의 부동산 영향

가각전제는 건축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각전제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 제31조에 의거해 건축 구간이 제한됩니다. 도로의 너비가 8m미만으로 교차된 2개의 도로에 모퉁이 각도가 120도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모서리에서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며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 줄어든 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됩니다.

가각전제로 인해 대지면적이 줄어들면, 건축물의 크기나 형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너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할 때는 가각전제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각전제로 인해 대지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점유하는 대지의 총면적을 기재하지만, 건축물대장은 실제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면적만을 기입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각전제가 적용된 부동산의 가격은 실제 대지면적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