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월세란 무엇인가?

보증부월세란 무엇인가?

 

보증부월세란?

보증부월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전세금의 일부를 일정 비율에 따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다.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증부월세는 정식 명칭으로는 보증부월세주택이라고 하며, 반전세, 월세, 깔세 등으로도 불린다.

보증부월세의 종류와 특징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보증금이 전세금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세가 낮은 편이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월세를 낮춰줄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월세 부담이 적어지므로 장기 거주에 유리하다.
• 보증금이 전세금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비슷한 수준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감당해야 하지만 전세나 월세보다는 부담이 적다.
• 보증금이 전세금의 30%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가 높은 편이다. 보증금이 낮을수록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월세를 높여줄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적게 내야 하지만 월세 부담이 커지므로 단기 거주에 유리하다.

보증부월세의 계산 방법

보증부월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 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또는 5.625% 중 낮은 비율)
• 월세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월차임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가 4.5배이고, 보증금이 1억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월차임이 30만원이라면,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 1억원 × (1.25% × 4.5 또는 5.625% 중 낮은 비율) = 1억원 × 5.625% = 562,500원
• 월세 = 562,500원 + 30만원 = 862,500원

이렇게 월세가 계산된다.

보증부월세의 장단점

 

장점

•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여 거주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월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하여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다.

단점

•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 임대인은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 임차인의 연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이 적다.
•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증부월세의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월세 30만원 이상의 부동산 계약은 신고대상이 되었다.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 월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 월세가 30만원 이상이지만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월세가 30만원 이상이지만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은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계약일자, 계약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