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채의 주택을 두 개의 세대로 나눠서 각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 주거 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장점과 단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1인 가구나 캥거루 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구성에 맞춰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서 임대수익을 얻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공동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둘로 나눴다고 해서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이나 대출 등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내부공간을 나누는 벽체가 경량구조이므로 소음이나 진동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설비나 관리비 등의 분담 문제로 인해 세입자나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가 일반 주택보다 높을 수 있으며, 매도 시에도 시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현황과 트렌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수는 약 6만 8천 채로 전체 공동주택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다양한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선택지로 제공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설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