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과 모순되거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주자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과 소재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관리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 관리비의 산정과 납부
• 공동부분 및 전유부분의 사용과 관리
•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 공동주택의 개선과 보수
• 분양전환 및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 규약의 개정과 해석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준칙은 입주자들이 합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위원회의 회기와 회의록 작성 방법

• 관리비 산정 및 납부 방법
• 전유부분 사용 시 층간소음 방지 조치
• 주차장 및 승강기 운영 방법
• 출입업체 및 광고물 관리 방법
• 공동체 활성화단체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방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작성 및 개정 방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제안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작성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제안서에는 제안의 목적,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제안서 공고: 제안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관리사무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우편, 전자우편 등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 의견 수렴: 제안서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입주자등은 의견의 내용과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후에는 관리사무소는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안서와 의견을 심의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 표결 결과 공고: 표결 결과는 표결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은 제안서 공고와 동일합니다. 표결 결과가 찬성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표결 결과가 찬성 과반수가 되면, 표결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법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이므로, 입주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면, 다른 입주자들이나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이나 시정요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