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란 무엇인가?

표현대리란 무엇인가?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C가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C가 실제로 A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계약은 A와 B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C가 A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A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가 A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였고, B가 그러한 표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의 경우입니다.

표현대리의 요건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리권수여 표시의 통지가 있을 것: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상대방에게 알렸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렸거나, 상황상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통지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표시된 권한 내일 것: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처럼 표시한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권한을 초과하였다면, 월권대리(越權代理)가 되어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은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부존재를 알 수 없었거나 알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표현대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무권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의 이익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무권대리인은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부존재를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예외

표현대리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효과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승낙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아니라 월권대리로 간주됩니다. 즉,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계약을 성립시킨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인의 반대가 있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반대하였다면, 표현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사망이나 파산이 있는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였다면, 표현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의 문제점

표현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을 성립시키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와 상이할 수 있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승낙하지 않았거나 반대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은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무권대리인은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본인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대리권 부존재를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고의로 행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반대를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은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장점

표현대리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습니다.

•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부존재를 알 수 없었거나 알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본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승낙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계약을 성립시킨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계약일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본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