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나 건설 공사를 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발행 방법, 매입 의무, 매입 방법, 매입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즉, 부동산 거래나 건설 공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매입의무라고 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방법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 등록 : 주택도시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의 액면가와 이자율, 만기일 등을 기록합니다. 채권은 전산화되어 관리됩니다.
• 액면 매출 : 채권의 액면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출합니다. 즉, 할인율이 없습니다.
• 첨가 소화 : 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채권의 액면가 외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고객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고객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에 납부되며, 주택공급비용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연 1.30%의 이율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며, 만기에 일시 상환됩니다. 이자는 연 단위로 복리로 지급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입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를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건설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0.5%를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단,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매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방법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 등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은행에서는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 창구로 방문해야 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채권 발행일 : 채권 발행일은 매월 한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등입니다.
• 채권 신청일 : 채권 신청일은 발행일 전날까지입니다. 즉, 1월 30일, 2월 27일, 3월 30일 등입니다.
• 채권 신청서류 : 채권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경우 :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
• 건설 공사의 경우 :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 채권 매입금액 : 채권 액면가와 고객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고객부담금이 2만원인 채권을 매입하려면, 총 10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혜택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감면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채권의 이자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채권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세 감면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채권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대출 가능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