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수선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대수선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대수선이란?

부동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행위를 말합니다1. 대수선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수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부동산 대수선의 절차와 기준

부동산 대수선을 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접수하면, 허가권자가 검토 후 대수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거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입니다.
• 허가: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접수하면, 허가권자가 관계부서와 협의 후 대수선 허가서를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은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이거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있는 대수선입니다.

부동산 대수선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선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을 하지 않고 임의로 건축물을 변경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수선의 장점과 주의사항

부동산 대수선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이라고도 하는 부동산 대수선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분위기를 바꾸어 새로운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이 짧고, 행정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수선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수선을 하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수선을 하면 건축물의 용도나 성능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변경하면 가구수나 주차대수 등의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