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무허가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설된 건물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건축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규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축 무허가건축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새로 건설한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축 무허가건축물: 기존의 건축물에 추가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확장한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축 면적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조 무허가건축물: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면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이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문제점과 위험성

무허가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적인 문제: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에 위반되므로, 관할 기관의 명령에 따라 철거나 개선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은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나 임대차권의 증명이 어렵고, 담보대출이나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경제적인 문제: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수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거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인 문제: 무허가건축물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풍경이나 조망권을 해치거나, 채광이나 환기가 나빠지거나,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은 소방법이나 건축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대처방법과 예방방법

 

대처방법: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무허가건축물확인서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를 확인하는 문서로,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주택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확인서에는 건축물의 번호, 주소, 면적, 구조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대장은 무허가건축물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번호, 주소, 면적, 구조, 소유자, 임차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부담권 등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이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의 번호, 주소, 면적, 구조, 소유자, 부담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로,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주택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번호, 주소, 면적, 구조, 용도, 완공일, 허가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확인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의 허가를 받거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무허가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고,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주택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을 합법화하려면, 무허가건축물의 상태와 위치가 합법화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주택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보증금을 환불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합법화를 하지 않는다면, 무허가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방법: 무허가건축물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허가건축물확인서나 건축물대장을 요청하고, 건축물의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부담권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무허가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을 건설하면, 법적인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설계와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