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성격과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임대료,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거주기간은 6년~20년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입니다.

 

•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입니다.
• 전세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임대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10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80%~9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의무기간은 10년~20년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입니다.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없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10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입니다.

임대주택의 장단점

 

임대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과금이 저렴하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의 수리나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선택의 폭이 좁고, 주택의 상태가 노후하거나 불량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어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나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의 팁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맞는 임대주택의 종류를 파악하고,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십시오.
•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나 선정기준을 잘 숙지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십시오.
• 임대주택의 위치, 주변환경, 교통편, 주택의 상태,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실제로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임대차 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십시오.
• 임대주택의 수리나 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