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주거권이란?

주거권이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거의 부족이나 열악함은 건강,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다른 삶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권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동향은?

주거권은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국제 인권법의 기본문서인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이 2000년부터 임명되어 주거권의 실천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모니터링과 권고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거권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5조 제3항에서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의 주택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거권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는?

 

우리나라의 주거권 실현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취약계층의 증가와 주거비 부담의 심화이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주거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비주택가구,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등을 말한다. 이들은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주거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힘들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에 맞는 적정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주거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주거권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열악함, 주거안정성의 결여 등 다양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권 침해나 강제퇴거 등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 장애인의 주거권을 존중하고, 장애에 맞는 적정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특별한 주거요구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다르며, 주거환경이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에 맞는 적정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주거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주거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