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장기간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라고도 불리며,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특징, 장단점, 공급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특징

기업형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단,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상승할 수 있으나,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주택의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내외부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주거 서비스 업체가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입주, 주거, 퇴거 시에도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의 여부는 임대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분양 전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장단점

 

장점

• 주거 안정성이 높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어 있어 전세가나 월세가 급등하는 시장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신용도가 높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주택의 품질과 서비스가 좋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하며, 전문 주거 서비스 업체가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수리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입주, 주거, 퇴거 시에도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임대료가 비싸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거주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분양 전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분양 전환 여부에 따라 임대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

기업형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민간제안 방식 :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임대 사업자에게 토지, 건축, 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간제안 방식은 임대 사업자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으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제안 방식 : 정부가 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임대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며, 임대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공공제안 방식은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