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무엇인가?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란?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맹지는 사방이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로로 빠져나갈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는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으며, 개발이 불가한 땅이기에 시세가 매우 저렴한 편으로 매물이 나오는 땅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맹지의 특징과 문제점

맹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맹지는 일반적으로 시세가 낮고,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맹지는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낮은 토지로 인식됩니다. 맹지를 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고, 맹지를 파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따라서 맹지는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맹지를 사려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맹지의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 맹지는 장기적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는 당장은 쓸모가 없는 토지이지만, 미래에 개발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지 근처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인접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접도를 만들거나, 교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맹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맹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지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맹지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지는 시세가 낮고,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매입하고,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고가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직원들 부동산 투기가 화제였습니다. 맹지를 사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거나, 정말 부동산에 능통한 투기꾼들입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맹지를 사들이고, 특정한 나무들을 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되면 이런 맹지 시세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맹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맹지는 출입이 어렵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나 인력으로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맹지에 접근하려면 인접한 토지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접한 토지주가 허락을 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통행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맹지주와 인접 토지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지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나 불법 점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맹지는 세금이나 관리비가 부담스럽습니다. 맹지는 쓸모가 없는 토지이지만, 토지임대차법에 따라 토지대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대여료는 토지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맹지의 시가는 낮아도 토지대여료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맹지는 재산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맹지는 수익이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관리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맹지를 활용하거나 탈출하는 방법

맹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장기적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맹지는 당장은 쓸모가 없는 토지이지만, 미래에 개발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지 근처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인접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접도를 만들거나, 교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맹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맹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지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맹지를 활용하려면, 맹지의 현황도로 여부와 토지의 지목과 용도, 맹지의 쓰임새, 맹지 탈출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맹지의 시세 변동을 주시하고, 개발이나 재개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인접한 토지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접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접도란 맹지가 도로에 물려나갈 수 있도록 인접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만드는 작은 길을 의미합니다. 접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접한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접도의 너비와 길이, 위치, 사용권, 유지비, 보상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접도를 만들면 맹지가 도로와 연결되어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해지고, 맹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접도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도 권리 행사 : 맹지주는 토지임대차법에 따라 접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접도 권리란 맹지주가 인접한 토지주에게 접도를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접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맹지주는 인접한 토지주에게 접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접도의 위치와 크기, 사용권, 유지비, 보상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접한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맹지주는 토지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접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대여료는 접도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며, 접도의 시가는 접도의 너비와 길이, 위치, 용도, 토지의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맹지주는 접도의 사용권을 얻게 되고, 인접한 토지주는 접도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 접도 교환 : 맹지주는 인접한 토지주와 접도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접도 교환이란 맹지주가 인접한 토지주에게 접도를 만들어 주는 대신, 인접한 토지주의 일부 토지를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접도 교환을 하려면, 맹지주와 인접한 토지주가 접도의 위치와 크기, 교환할 토지의 위치와 크기, 교환 비율, 보상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접도 교환을 하는 경우, 맹지주는 접도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얻게 되고, 인접한 토지주는 접도의 일부 토지를 얻게 됩니다.
• 접도 매도 : 맹지주는 인접한 토지주에게 접도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접도 매도란 맹지주가 인접한 토지주에게 접도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접도 매도를 하려면, 맹지주와 인접한 토지주가 접도의 위치와 크기, 매도 가격, 보상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접도 매도를 하는 경우, 맹지주는 접도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잃게 되고, 인접한 토지주는 접도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