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란 무엇인가?

사방지란 무엇인가?

 

사방지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다양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방지라는 용어입니다.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토지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지, 해안, 야계 등의 황폐화된 토지를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 파종, 공사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방지는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방지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방지의 개념과 법적 근거

사방지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토지입니다. 사방사업법은 1973년에 제정되어 2020년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산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산림보전지구,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대상구역, 산림보호대상산림, 산림보호대상수목, 산림보호대상수목군 등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방지는 산림보전지구 내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 고시합니다.

사방지의 종류와 특징

 

사방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사방지: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악부 또는 기타 환경오염이 심각한 산악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림청장이 공사물 설치나 식재, 파종 등을 통해 환경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안사방지: 해일, 풍랑, 해안침식 등으로 인해 해안선이 변화하거나 해안선의 안전성이 저하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림청장이 방파제 설치나 해안복원 등을 통해 환경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 야계사방지: 야계란 농경지가 아닌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평야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림청장이 식재, 파종, 공사물 설치 등을 통해 환경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는 일반적인 토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지는 사방사업의 목적과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입목의 벌채나 가축의 방목 등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방지는 선매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매권이란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신청이나 거래 계약 신고가 있을 경우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매권의 주체는 국가, 지방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사방지를 공공 이용을 위한 용도로 필요한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공공용지를 확대하는 경우에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와 부동산 투자의 관계

사방지는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방지는 개발이 제한되고 선매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보다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사방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방지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는 부동산 투자에 불리한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지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므로 주변 환경이 좋고 자연스러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방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사방지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