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란 무엇인가?

보전산지란 무엇인가?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됩니다. 공익용산지는 국가행정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임업용산지는 농림어업인이 임업경영, 버섯재배, 약초재배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주택정도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의 중요성과 역할

보전산지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입니다. 보전산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임업생산 기능: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을 통해 목재, 침엽수수액, 버섯, 약초 등 다양한 산림생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국민소득과 고용창출에 기여합니다.
• 재해 방지 기능: 산사태,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며, 토양침식을 막고 지하수를 저장합니다.
• 수원 보호 기능: 산림은 강우를 흡수하고 정화하며,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유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댐과 저수지의 수문기능을 보호하고 수력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 자연생태계 보전 기능: 산림은 식물과 동물의 서식처이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합니다.
• 자연경관 보전 기능: 산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관을 형성하며,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킵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 국민보건휴양 기능: 산림은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며, 음이온과 향기를 방출합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체육과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과 허용행위

보전산지는 보전 목적이 강한 토지이기 때문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며, 산지전용이 제한됩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림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필요하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없는 경우
•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의 기능상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조치를 하거나, 대체산림을 조성하는 경우
• 산지전용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산지전용으로 인한 경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경관조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 외에도 일부 행위가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용산지에서는 종교시설이나 농가주택의 신축은 금지되고, 임업용산지에서는 농어촌휴양시설이나 종교법인의 종교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관상수 재배, 지적층량기준점표지 및 측량표 설치,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